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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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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07:02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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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이 모두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


행정관은 경무관이 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섰던 호욱진 서울용산경찰서장도 포함됐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호욱진/서울용산경찰서장(지난해 10월 21일)] "〈무슨 법에 의해서 막는 거예요.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1심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1심은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는 무죄가, 이 전 서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모두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검찰은 일단 현재로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등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용산서 관련자들.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장을 마친 뒤 곧바로용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해 '친윤'으로 평가받는 호욱진 총경도 경무관이 됐습니다.


호 총경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했고 결국.


대해서만 불분명한 잣대로 기소를 유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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